군 자동진급 폐지 논란: 하루짜리 병장과 200만 원의 질문

2025년 5월, 국방부의 새로운 방침은 단순히 하나의 정책 변경이 아닌, ‘의무복무’라는 특수 상황에 놓인 우리 아들들을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 수십 년간 유지된 ‘짬밥’ 중심의 자동진급 제도의 역사
• 국방부가 ‘성과 기반 진급제’를 도입하려 했던 명분과 그 기준
• 보직, 신체 조건에 따른 불공정성 문제와 부모들의 강력한 반발
• 정책이 전면 재검토되기까지의 과정과 남겨진 과제

한 날, 한 시, 두 이등병에게 떨어진 날벼락

2025년 5월 1일, 어느 육군 부대 생활관의 공기는 그날따라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막 자대 배치를 받은 두 명의 이등병, 김 이병과 이 이병에게 국방부의 새로운 군 자동진급 폐지 방침이 전해진 직후였습니다.

소위 ‘에이스’였던 김 이병은 ‘성과 기반 진급제’ 소식을 듣고 내심 기회를 엿봤습니다.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남들보다 빨리 진급해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그에게 이 변화는 합리적인 보상 시스템의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취사병으로 매일 고된 주방 업무에 시달리던 이 이병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개인 정비 시간에 체력을 단련할 여유는 사치에 가까웠습니다. 그에게 이 소식은 공정한 평가가 아닌, 또 다른 차별과 낙인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나 진급에서 누락되어 동기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지는 않을까, ‘고문관’으로 찍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정책이 바뀌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군 육성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한 청년은 전역 단 하루 전에야 병장 계급장을 달 수도 있고, 누군가는 동기보다 200만 원 가까운 월급을 덜 받을 수도 있게 된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의무복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우리 아들들을, 그리고 우리 사회가 군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장. 보이지 않는 약속: ‘짬밥’이 곧 계급이었던 시절

수십 년간 대한민국 군대에는 ‘짬밥’으로 대변되는, 복무 기간에 따른 서열과 진급이라는 불문율이 존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진급하는 것은 당연한 군 생활의 일부로 여겨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일종의 **‘보이지 않는 사회적 계약’**이었습니다. 억지로 끌려온 군대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에게, 시간이 흐르면 계급이 오르고 그에 따라 약간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명예가 주어진다는 예측 가능한 미래를 보장해주었습니다. 진급은 뛰어난 성과에 대한 포상이라기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시간을 바쳐 의무를 다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보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현역 군인들이 “족보가 꼬인다"고 우려한 것은 단순히 서열이 뒤섞이는 어색함을 넘어선 문제였습니다. 군대 내에서는 공식적인 계급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짬밥’이라는 비공식적 서열이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후임이 먼저 진급하여 선임보다 계급이 높아지는 상황은 부대를 지탱해 온 비공식적인 훈련 및 지휘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결국 자동진급 제도는 단순한 인사 규정이 아니라, 수십 년간 병영 생활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담보해 온 문화적 기둥이었던 셈입니다.

2장. 국방부의 명분: 능력 있는 자가 진급하는 군대

국방부가 칼을 빼 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전투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었죠. “그냥 시간만 보내면 병장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깨고, 병사 스스로가 계급에 걸맞은 역량을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계급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춘 병사에게 합당한 계급을 부여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진급 기준은 체력, 사격, 화생방 등 전투 기술과 병영 생활 태도를 포함했으며, 특히 평가 총점의 70%라는 압도적인 비중이 체력 측정에 할당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국방부와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함’의 정의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 국방부의 관점: ‘능력주의적 공정함(Meritocratic Fairness)’ 능력을 증명한 개인에게 더 높은 지위와 보상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리입니다. 이 관점에서 병사는 전투력을 구성하는 하나의 ‘자산’입니다.
• 국민의 관점: ‘징병제적 공정함(Conscript Fairness)’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닌데"라는 한 현역 병사의 항변처럼, 의무복무는 강제된 희생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희생을 치르는 모든 장병은 동등한 존중을 받아야 하며, 경쟁 시스템 도입은 근본적으로 불공평하다는 인식이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병사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펴야 할 ‘아들’입니다.

3장. 생활관에 분 파문: ‘기울어진 운동장’의 비극

새로운 제도가 불러올 파장은 단순히 명예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만약 한 병사가 계속해서 진급 심사에서 탈락한다면, 전역 당일에야 병장 계급장을 다는 ‘하루짜리 병장’ 신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월급에 직접적인 타격을 의미했습니다. 2025년 기준 일병 월급(약 90만 원)과 병장 월급(약 150만 원)을 고려하면, 정상적으로 진급한 동기에 비해 최대 400만 원에 달하는 급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책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군대의 현실을 외면한 것입니다.

• 보직에 따른 불리함: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일하는 취사병이나 행정병이 보병처럼 체력을 단련할 시간을 확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개인의 신체적 조건: 인구 절벽으로 현역 입대 기준이 완화된 상황에서, 신체적, 정신적 약점을 이유로 진급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제도의 자기모순이었습니다.
• 근무 환경의 차이: 최전방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병사는 제대로 된 훈련 시설이나 시간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노력이나 의지가 아닌 ‘보직과 신체 조건’이라는 운에 따라 계급과 월급이 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4장. 부모들의 반란: “우리 아들에게 이런 짐을”

국방부의 발표 이후, 분노의 목소리는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들을 중심으로 폭발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은 “꽃다운 나이에 나라의 부름을 받아 입대한 병사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불편부당한 제도"라는 성토의 장이 되었습니다.

일부 부모들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가장 저항하기 힘든 집단인 병사들의 월급을 깎으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했습니다.

특히 ‘하루짜리 병장’ 조항은 존중이 아닌 ‘조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국방부의 치명적인 소통 실패였고, 관료주의적 논리가 국민의 정서와 충돌하면서 정책 전체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5장. 전략적 후퇴: 여론에 무릎 꿇은 국방부

거센 반발 여론은 정치권으로 옮겨붙었고, 결국 국방부의 방침을 뒤집었습니다. 2025년 6월 25일, 국방부는 병사 진급 심사 강화 방안을 잠정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정책 재고를 강력히 요청했고,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청원과 국회의 요구를 고려하여 해당 제도의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방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청원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조직된 부모들의 목소리가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국방부가 더 이상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비교: 기존 자동진급제 vs. 개편안

결론

군 자동진급 폐지 논란은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1. 동기 부여와 좌절감의 균형: 대다수 징집병에게 좌절감을 주지 않으면서, 뛰어난 소수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는 가능할까요?
2. ‘공정한’ 평가의 가능성: 취사병과 보병의 여건이 다른 현실에서 모든 병사를 아우르는 공정한 평가는 과연 가능할까요?
3. 병사 계급의 의미: 징집된 병사의 계급은 전투력의 척도일까요, 아니면 성실한 의무 이행의 증표일까요?

이번 사태는 ‘국방의 의무’가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모두의 고민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답을 찾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