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마약 수사 외압 사건: 시스템의 붕괴와 책임 규명을 향한 여정

윤석열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이면에 감춰진 외압 의혹과 배우 이선균의 비극, 두 사건을 통해 본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현주소

서론

윤석열 정부 시절 불거진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우리 사법 시스템의 깊숙한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기조가 수사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거대 마약 조직의 실체를 파헤치다 외압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과, 그가 외압의 주체로 지목한 조지호 당시 서울경찰청장 및 경찰 고위 지휘부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발생부터 합동수사팀 구성, 그리고 특별검사(특검) 요구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면밀히 추적하고, 관련된 핵심 인물들의 주장을 교차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경찰 지휘부의 정치화, 내부 규정의 자의적 운용, 감독 기구의 총체적 부실이라는 시스템적 실패의 산물임을 논증하고자 합니다. 특히, 비슷한 시기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배우 이선균의 비극적 사건과 이 스캔들을 나란히 놓음으로써, 시스템의 결함이 어떻게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지 다각적으로 조명해 보겠습니다.

1부: 스캔들의 서막 - 마약 조직 검거와 첫 번째 경고음

1.1 초국적 마약 조직의 실체 규명

2023년 7월, 모든 일은 한 중국인 여성의 제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강력팀에 필로폰 투약 과정에서 협박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이 거대한 수사의 첫 단추였죠.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은 즉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팀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마약 유통망의 특성을 고려해, 하위 판매책부터 순차적으로 검거하며 윗선으로 수사망을 좁혀가는 전형적인 **‘상향식(bottom-up) 수사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레이시아와 중국계 조직원들로 구성된 대규모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시중에서 4,000~5,000원에 불과한 나무 도마를 개당 4만 원에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마약을 밀반입했습니다. 경찰이 초기에 적발한 필로폰 양은 74kg에 달했지만, 백 경정은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며, 조직이 실제로 밀반입하려던 총량은 국민 1,00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300kg 규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마약 밀수 시도 중 하나였습니다.

1.2 세관 커넥션: 결정적 전환점

수사가 정점에 달하던 2023년 9월,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검거된 조직원들이 **“과거 여러 차례 마약을 밀수할 때 인천공항 세관 직원이 직접 우리를 안내해줬다”**는 충격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 진술로 인해 사건은 단순 마약 밀수 사건에서 국가의 핵심 관문인 세관의 조직적 부패 의혹으로 비화했습니다. 수사팀은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현장 검증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조직원들은 자신들의 밀수를 도운 특정 세관 직원을 지목했습니다. 백 경정의 팀은 이 조직이 2023년 1월부터 2월 사이, 불과 한 달 동안 12차례나 공항의 전자 통관 시스템을 무사히 통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내부 조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했습니다.

1.3 ‘용산’의 전화: 직접적 외압 의혹

수사팀이 세관 직원 연루 의혹을 포함한 대대적인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던 2023년 10월, 백 경정은 수사 지휘 계통에 있지도 않은 조병노 당시 서울경찰청 경무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조 경무관은 “경찰이 관세청을 수사하는 것은 국가기관끼리 싸우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준다”, “야당을 도와줄 일 있느냐” 등의 발언을 하며 보도자료에서 세관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종용했다는 것이 백 경정의 폭로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 직속상관인 김찬수 당시 영등포경찰서장 역시 백 경정에게 전화를 걸어 **“용산(대통령실)에서 이 사건을 알고 있고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브리핑을 연기하라는 ‘지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외압의 출처가 대통령실일 수 있다는 가장 폭발적인 의혹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1.4 저항의 대가: 보복성 인사와 징계

백 경정은 이러한 압력에 저항하자, 사건을 다른 부서로 이첩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로 인해 수사가 열흘간 중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외압 의혹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자, 백해룡 경정은 형사과장 직위에서 일선 지구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는 사실상의 **‘좌천성 인사’**로 받아들여졌죠. 경찰 지휘부는 이 인사에 대해 백 경정이 ‘경찰 수사사건 등 공보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여 상부에 사전 보고 없이 언론 브리핑을 추진했기 때문에 내려진 정당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백 경정은 이 징계 자체가 **“보복성 조치”**이자 **“감찰권 남용”**이라며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였지만, 정작 역대급 마약 조직 검거가 국가기관의 치부를 드러낼 가능성이 보이자 수사를 축소하려는 압력이 가해졌다는 의혹은, 선언된 정책 목표와 실제 작동하는 권력의 우선순위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역설입니다.

2부: 외압의 해부 - 핵심 행위자와 상충하는 서사

2.1 내부고발자의 외침: 백해룡의 공개 폭로

이 사건은 2024년 7월, 조지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백해룡 경정이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스캔들로 비화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조병노 경무관과 김찬수 서장으로부터 받은 전화 내용을 상세히 폭로하며, 조지호 후보자가 자신에게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후 백 경정은 여러 언론 인터뷰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검찰이 수사를 방해했고 합동수사팀은 진실 규명이 아닌 사건 은폐를 위한 **‘셀프 수사’**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2.2 공식적 방어: 경찰 및 관세청 지휘부의 반론

조지호 경찰청장은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이 사안의 본질은 백 경정의 **‘공보 규칙 위반’**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병노 경무관의 전화가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자신이 이미 좌천성 인사 조치로 문책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외압 전달자로 지목된 김찬수 전 영등포서장(이후 대통령실로 영전) 역시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실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2.3 검찰의 모호한 역할: 수사 방해인가, 신중함인가?

백 경정은 검찰을 향해서도 날을 세웁니다. 그는 서울남부지검이 인천세관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함으로써 핵심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었다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검찰이 이미 2023년 초에 마약 조직의 실체를 인지하고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들의 해외 도피를 방치했다고 비판하며, 그 책임의 정점에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우정 현 검찰총장이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2.4 연결고리: 다른 정치 스캔들과의 접점

이 사건의 정치적 파급력은 다른 대형 권력형 비리 의혹과의 연결고리 때문에 증폭됩니다. 백 경정에게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지목된 조병노 경무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서 구명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통화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종호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로, 김 여사와의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죠. 결정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이종호 등을 매개로 조병노 경무관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로써 인천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법적으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표 1: 인천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핵심 관계자 분석

3부: 뒤엉킨 실타래 - 이선균 사건과 수사 정당성의 위기

3.1 스포트라이트 아래의 수사: 배우 이선균 사건

2023년 10월,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 배우 이선균에 대한 마약 투약 혐의 내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은 이니셜 보도를 통해 피내사자가 이선균임을 암시했고, 그는 곧 정식 입건되었습니다. 이선균은 수사 내내 자신은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으며, 오히려 3억 5천만 원을 갈취당한 피해자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지만, 경찰은 그를 세 차례나 공개 소환했으며, 사망 불과 나흘 전에는 19시간에 달하는 고강도 밤샘 조사를 강행했습니다.

3.2 미디어 재판: 정보 유출과 선정주의의 광기

이선균 사건의 비극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만큼이나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행태에 기인합니다. 정식 피의자로 입건되기도 전에 내사 사실이 최초 보도되었고, 이후 경찰 내부 보고서, 개인적인 통화 내용 등 민감한 정보들이 확인 절차 없이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사실상의 **‘미디어 재판’**이 열린 것이죠. 특히 공영방송인 KBS는 마약 혐의와 직접적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적인 통화 내용을 공개해 문화예술계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3.3 비극 이후: 수사관을 향한 수사

2023년 12월 27일, 이선균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경찰과 언론을 향한 거대한 사회적 분노를 촉발시켰습니다.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은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수사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언론의 자성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결국 여론의 압박 속에 수사가 시작되었고,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1명과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1명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백해룡 경정의 사건과 이선균의 사건은 정치화된 경찰 수사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백 경정의 경우, 정권에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성공적인 수사가 **‘억제’**되는 방향으로 압력이 작용했습니다. 반면 이선균의 경우,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증폭’**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은 부차적인 문제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는 은폐를 위해, 다른 하나는 과시를 위해 수사가 왜곡된 것입니다.

4부: 법률적·제도적 단층

4.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법리적 분석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처벌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그 성립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연 수사 지휘 계통에 없던 조병노 경무관에게 백 경정의 브리핑에 관여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었는지, ‘용산의 지시’가 강제력 있는 직무명령이었는지 등 혐의를 입증하는 데 상당한 법리적 난관이 예상됩니다.

4.2 피의사실공표의 딜레마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는 사실상 사문화된 지 오래입니다. 현실을 지배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나 ‘국민적 관심’ 같은 포괄적 예외 조항을 둔 경찰과 검찰의 내부 훈령입니다. 이선균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법적 허점을 메우기 위한 이른바 **‘이선균 방지법’**이 다수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4.3 규칙의 무기화와 감독 시스템의 부재

백해룡 경정에 대한 징계의 근거가 된 ‘공보 규칙 위반’은 과거에 징계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을 위해 규칙을 ‘선택적으로’ 적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부 규정이 어떻게 권력에 의해 무기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외압 자체가 지휘부로부터 비롯되었기에 내부 감찰은 작동 불능이었고, 국가경찰위원회 같은 외부 통제 기구 역시 유명무실했습니다.

표 2: 주요국 수사 공보 규칙 비교 분석

5부: 나아갈 길 - 개혁과 책임 규명을 위한 제언

5.1 수사 독립성 확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수사본부의 인사 및 예산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외부의 부당한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5.2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및 공보 관행 개혁

**‘이선균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합니다.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없애고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독일의 언론평의회 모델을 참고하여, 언론 스스로 보도 윤리를 강화하고 인권 침해적 보도를 자율 규제하는 독립 기구 설립도 고려해야 합니다.

5.3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및 독립적 수사의 필요성

백해룡 경정 사례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이 어떤 ‘위축 효과’를 낳는지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의 징계 과정에 대한 독립적인 재조사와 함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경찰, 검찰, 대통령실까지 연루된 의혹을 담고 있어 어느 한 기관에 수사를 맡기기 어렵습니다. 검찰 주도 합동수사팀은 ‘셀프 수사’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모든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특별검사(특검)**의 도입이 불가피합니다.

결론

‘인천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한 경찰관의 폭로로 시작되었지만, 그 본질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총체적 위기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배우 이선균의 비극은 별개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치가 훼손되고 개인의 권리가 희생될 수 있다는 동일한 문제의식으로 연결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길은 명확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특검팀이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피의사실공표 관행 근절을 위한 입법,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몇몇 개인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신뢰받는 사법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한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