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가짜뉴스, 왕조를 뒤흔든 칼과 혀

유교 국가의 허위 정보 대응과 그 한계

• 조선시대에 ‘가짜뉴스’가 어떤 형태로 존재했는지 구체적인 용어를 통해 이해합니다.
• 허위 정보를 통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대명률, 반좌율)와 수사 기관(의금부)의 역할을 배웁니다.
• 허위 정보가 어떻게 정치적 숙청의 무기로 변질되었는지 실제 역사적 사례를 통해 확인합니다.

조선시대 가짜뉴스의 다양한 얼굴들

오늘날 ‘가짜뉴스’로 통칭되는 현상은 조선시대에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단일한 개념이 아니었죠. 조선시대 가짜뉴스는 그 형태와 위험성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으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조선 사회를 읽는 첫걸음입니다.

• 유언비어(流言蜚語): 근거 없는 소문이 퍼져 민심을 불안하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특히 국왕의 정통성을 흔드는 소문은 사회 기반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 괘서(掛書) 또는 벽서(壁書): 익명으로 공공장소에 붙는 대자보 형태의 글로, 강력한 정치적 비판이나 개인 비방의 수단이었습니다. 이는 종종 대규모 정치 숙청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 요언(妖言)과 요서(妖書): 불길하고 기이한 말과 글로 민심을 현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조의 천명(天命), 즉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은 국가 반역에 준하는 중죄로 다스려졌습니다.
• 참소(讒訴)와 무고(誣告): 타인을 음해하거나 거짓으로 고발하는 행위입니다. 극심한 당파 싸움 속에서 정적을 제거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치적 무기였습니다.

조선 왕조가 이처럼 허위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한 근본적인 이유는 유교 이념인 **‘정명론(正名論)’**에 있습니다. 이름과 실제가 일치해야 사회 질서가 바로 선다고 믿었기에, 허위 정보는 이름과 실체를 어지럽혀 사회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언론 통제는 유교적 위계 사회를 수호하기 위한 도덕적 당위성을 지녔습니다.

이 글은 조선 왕조가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정교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이것이 어떻게 극심한 당쟁 속에서 숙청의 도구로 변질되었는지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가장 큰 취약점이 허위 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정보를 해석하고 결과를 결정짓는 정치적 맥락에 있었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제1장: 국가의 칼, 허위 정보 통제의 법적 구조

국가의 법: 『대명률』과 『경국대전』

조선시대 정보 관련 범죄는 주로 명나라 형법인 **『대명률』**에 근거하여 처벌되었습니다. 특히 요언(妖言)과 요서(妖書)로 민심을 현혹하는 행위(妖言惑衆)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주모자는 참형이나 교형에 처해졌고, 가족에게까지 연좌제가 적용될 만큼 처벌은 매우 가혹했습니다.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은 이러한 법의 적용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상호성의 원칙: 반좌율(反坐律)

거짓 고발, 즉 참소와 무고의 남용을 막기 위한 독특한 제도로 **‘반좌율’**이 있었습니다. 반좌율은 타인을 특정 죄로 거짓 고발했다가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면, 고발한 사람이 그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대신 받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반역죄로 무고했다면 고발자 자신이 반역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정치적 중상모략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국왕의 수사관: 의금부의 역할과 수사 방식

의금부는 반역과 같은 국가 중대 범죄를 다루는 국왕 직속 사법기관이었습니다. 괘서나 요언 사건은 그 정치적 파급력 때문에 대부분 의금부에서 직접 수사했습니다. 수사의 핵심 목표는 배후 세력을 밝혀내는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고신(拷訊), 즉 합법적 고문은 자백을 얻기 위한 일상적인 절차였습니다. 자백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여겨졌기에, 이를 받아내기 위한 혹독한 고문이 자행되었습니다.

조선시대 허위 정보 유형과 처벌

제2장: 참소의 정치학 - 정보가 무기가 된 사례

조선시대 가짜뉴스는 법적 통제 장치에도 불구하고, 종종 정치적 숙청의 도구로 악용되었습니다. 진실 여부보다는 **‘정치적 유용성’**이 우선시되었던 것이죠.

익명의 벽서와 숙청: 양재역 벽서 사건 (정미사화, 1547)

정미사화는 익명의 벽서 한 장이 얼마나 거대한 정치적 피바람을 몰고 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1547년 양재역에서 “여주(女主)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 이기(李芑) 등이 아래에서 권세를 농간하니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는 벽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여주’는 수렴청정하던 문정왕후를 의미했습니다. 당시 권력을 장악한 소윤 세력은 이를 정적인 대윤 세력의 역모 증거로 몰아갔고, 결국 수많은 사림 세력이 증거도 없이 숙청되었습니다.

역모의 속삭임: 정여립 모반 사건 (기축옥사, 1589)

기축옥사는 ‘역모’라는 고변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 보여줍니다. 동인이었던 정여립이 사조직 ‘대동계’를 만들어 반란을 꾀한다는 고변이 제기되자, 서인 정철은 이를 빌미로 대규모 옥사를 일으켰습니다. 명확한 물증 없이 소문과 고문에 의한 자백에만 의존한 이 사건으로 3년간 무려 1,000여 명의 동인계 인사가 희생되었고, 임진왜란 직전 조선의 국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치명적인 고발: 나경언 고변과 사도세자의 비극 (임오화변, 1762)

악의적인 고변이 최고 권력자의 판단을 흐려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은 사례입니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아전 나경언이 세자가 역모를 꾀한다고 고변했습니다. 아들을 향한 영조의 불신은 이미 깊었고, 신하들의 신중한 조사 요청을 무시한 채 고변을 사실로 믿어버렸습니다. 이 고변은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게 한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세자를 무고한 죄로 나경언 자신도 처형되었지만, 그의 ‘가짜뉴스’는 이미 왕위 계승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뒤였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가장 놀랐던 점은 ‘증거 없음’이 숙청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증거가 없기에 더 큰 상상력을 동원해 역모의 규모를 키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진실보다 ‘정치적 필요’가 우선시되는 순간을 오늘날에도 목격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제3장: 정보, 신념, 통제의 생태계

언론 기관의 양날의 검: 대간의 역할

조선의 공식 언론 기관인 대간(사헌부, 사간원)은 국왕과 관료를 비판하며 공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쟁이 격화되면서, 대간은 객관적 비판보다 풍문(風聞)에 근거한 탄핵을 남발하며 각 붕당의 공격수로 변질되었습니다. 공론의 장이 당파적 정보전의 최전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읽고 서사를 장악하다: 정치적 뉴스로서의 천문 현상

천인감응설(天人感應說)이 지배하던 조선에서 혜성 출현과 같은 천문 현상은 지상 정치에 대한 하늘의 평가로 해석되었습니다. 1468년 남이 장군의 옥사는 이것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정적 유자광은 남이 장군이 혜성을 보고 “묵은 것을 쓸어버리고 새것을 맞이할 징조"라고 말했다고 모함했습니다. 이는 자연 현상에 대한 해석을 독점하여 역모의 서사를 만들어낸 것으로, 결국 남이 장군은 처형당했습니다.

기술의 병목 현상: 국가 독점과 인쇄술의 한계

유럽에서 인쇄술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것과 달리, 조선의 인쇄 기술은 국가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수만 자의 한자를 조판해야 하는 기술적 문제로 책은 소수 지배층의 전유물이었고, 국가는 유교 경전 등 체제 유지에 필요한 서적만 제한적으로 인쇄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한계는 인쇄물을 통한 대규모 ‘가짜뉴스’ 확산을 원천 차단했지만, 반대로 구전되는 유언비어나 괘서의 파급력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론: 디지털 시대에 울리는 조선의 메아리

조선 왕조의 허위 정보 대응사는 엄격한 법률, 극도의 정치화, 신념 체계, 그리고 제한된 미디어 환경이 얽혀 만들어낸 복합적인 역사입니다. 객관적 진실은 정치적 생존 논리 앞에서 무력했고, 증거보다 고발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조선의 사례는 오늘날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1. 허위 정보는 그 자체보다, 권력자가 기존에 원하던 행동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쓰일 때 가장 위험합니다.
2. 허위 정보에 대한 궁극적인 방어책은 검열이 아니라, 진실을 규명해야 할 사법기관과 언론의 독립성 및 청렴성입니다.
3. 조선의 국가 주도 ‘공식 에코 챔버’처럼, 오늘날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이 만드는 ‘개인화된 에코 챔버’ 역시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키는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이 글이 조선시대의 역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정보 전쟁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