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의 땅에서 울린 총성 없는 전쟁
여러분, 혹시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조금은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아주 간단한 약속이랍니다. “우리, 이제 마음 맞는 친구 나라들하고만 중요한 물건을 만들고 거래하자!” 바로 미국이 건넨 달콤한 제안이었죠. 특히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처럼 미래 산업의 심장과도 같은 분야에서, 중국을 살짝 견제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튼튼한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거대한 꿈이었습니다.
이 멋진 약속에 가장 먼저 달려간 친구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어요. 한국의 대표 기업들은 마치 새로운 시대의 골드러시를 만난 것처럼, 수십, 수백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조지아, 텍사스, 애리조나… 미국 곳곳에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지어지는 최첨단 공장들이 희망처럼 솟아올랐죠.
미국 정부는 “친구야, 정말 잘 왔다!“며 따뜻하게 환영했고, 막대한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약속했어요. 이 위대한 투자는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한미동맹이 피를 나눈 ‘혈맹’에서 돈독한 ‘경제 동맹’으로 거듭나는 눈부신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화 같은 이야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5년 9월 4일, 목요일. 미국 조지아주의 작은 마을 엘러벨(Ellabell)의 아침은 평화로웠습니다. 바로 이곳,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손잡고 미국의 전기차 미래를 이끌어갈 거대한 배터리 공장(HL-GA)이 한창 건설 중이었죠. 수천 명의 땀방울이 모여 한미 경제 동맹의 심장을 뛰게 하던 바로 그 순간, 평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꼼짝 마! 모두 손 머리 위로!”
굉음과 함께 공사장 입구를 막아선 장갑차, 하늘에서 먼지 바람을 일으키는 헬리콥터. 완전 무장한 요원 수백 명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치 영화 속 테러 조직 소탕 작전을 보는 듯한 살벌한 광경이었죠. 국토안보수사국(HSI),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물론 마약단속국(DEA) 요원들까지 동원된 이 작전의 목표는, 다름 아닌 한국에서 온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공장의 핵심 설비를 설치하고, 미국 근로자들에게 최첨단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온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죠. 하지만 그날, 그들은 차가운 쇠사슬에 묶여 범죄자처럼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훗날 **‘조지아 쇼크’**라 불리게 될 이 사건은, 미국의 두 얼굴이 정면으로 충돌한 비극이었습니다. **투자를 요청하며 손 내밀던 ‘친구’의 얼굴과, 자국민의 일자리를 지킨다며 가차 없이 동맹을 내치는 ‘미국 우선주의’의 얼굴**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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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약속의 땅이 어떻게 배신의 무대가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제1장: 그날, 조지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1. “이건 전쟁 영화가 아니야!” -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한 급습
“처음엔 영화 촬영인 줄 알았어요. 장갑차가 공사장 문을 부술 듯이 막아서는데, 이게 현실이라고는 도저히…”
현장에 있던 한 미국인 근로자의 증언처럼, 그날의 풍경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국토안보부(DHS)를 중심으로 마약단속국(DEA), 주류·담배·총포관리국(ATF), 주 순찰대까지 약 500여 명의 요원이 투입된 이 작전의 이름은 ‘저전압 작전(Operation Low Voltage)’. 배터리 공장을 겨냥한, 지독히도 상징적인 이름이었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비자 문제를 확인하는데 장갑차와 헬리콥터가 왜 필요했을까요? 이것은 법 집행을 넘어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한 편의 **‘쇼’**였습니다. 바로 미국 국민들에게 말이죠. HSI 관계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작전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이 아닌 정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는 우리에게 깊은 모멸감을 안겼습니다. ICE가 공개한 영상 속, 두 손이 묶인 채 버스로 끌려가는 우리 기술자들의 모습은 한국 사회 전체에 큰 충격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2. 범죄자가 된 전문가들: 그들은 누구였나?
그날 연행된 300여 명의 한국인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미국 언론이 처음 사용한 ‘불법 이민 노동자’라는 자극적인 단어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합법적인 비자 면제 프로그램(ESTA)이나 상용 비자(B-1)로 당당하게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LG에너지솔루션과 여러 협력업체 소속의 베테랑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없으면 수십억 원짜리 정밀 장비는 고철이나 다름없었죠. 공장을 돌리는 핵심 인력이었던 겁니다.
미국이 문제 삼은 것은 그들의 **‘행위’**였습니다. ESTA나 B-1 비자로는 회의나 감독은 할 수 있지만, 직접 공구를 들고 기계를 만지는 ‘노동’은 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말로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최첨단 장비가 설치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업계에 만연한 **‘공공연한 비밀’**이자,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미국 정부도 암묵적으로 눈감아 주던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미국 정부는 이 회색지대에 갑자기 **‘불법’**이라는 선명한 빨간 줄을 그었고, 그 첫 번째 희생양으로 우리 기업을 선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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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교 전쟁: 자존심을 건 총력 대응
사건 직후, 대한민국 정부는 비상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직접 워싱턴 D.C.로 날아가 백악관의 문을 두드렸죠. 가장 큰 쟁점은 우리 국민들이 ‘추방’이 아닌, 범죄 기록이 남지 않는 ‘자진 출국’ 형식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추방당하면, 앞으로 몇 년간 미국 땅을 밟을 수 없게 되니까요.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기술자들 아니야? 그냥 남아서 일하게 해!“라고 말해 절차가 잠시 중단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 내에서도 얼마나 손발이 맞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치열한 외교전 끝에, 316명의 우리 근로자들은 9월 12일, 쇠사슬이 풀린 채 전세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린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보다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보조금을 주며 투자를 환영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자비한 채찍을 휘두른 미국의 두 얼굴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2장: 수십억 달러가 공중분해되다
1. 멈춰버린 공장, 얼어붙은 투자
그날 이후, HL-GA 공사 현장은 유령 도시처럼 변했습니다. 모든 기계가 멈췄고, 사람들의 발길도 끊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지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충격파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LG에너지솔루션은 애리조나, 미시간 등 총 4곳에 110억 달러가 넘는 돈을 투자해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었거든요.
회사는 모든 미국 출장을 사실상 중단시켰습니다. “언제, 어디서 또 뒤통수를 맞을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가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킨 겁니다. 하나의 불씨가, 한국의 미래 먹거리 프로젝트 전체를 태워버릴 거대한 산불로 번진 순간이었습니다.
2. 계산서가 날아들다: 매출과 보조금의 이중 증발
이 ‘멈춤’이 의미하는 손실은 얼마였을까요? HL-GA 공장이 1년 늦게 가동된다면, 약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의 매출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한 달만 늦어져도 3천억 원이 넘는 돈이죠.
하지만 진짜 재앙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약속했던 막대한 보조금,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가 날아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 보조금은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이 멈춰 배터리를 단 한 개도 만들지 못하면, 보조금은 1달러도 받을 수 없죠.
이것이야말로 최악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를 유혹했던 가장 달콤한 ‘당근’이, 미국의 다른 부처가 휘두른 ‘채찍’ 때문에 순식간에 ‘독이 든 사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3. 흔들리는 신뢰: 투자자들의 재계산
월스트리트의 진짜 고수들은 이번 사건이 미국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투자의 리스크는 세금이나 관세처럼 예측 가능한 것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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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지아 쇼크’는 완전히 새로운 리스크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정치적 동기에 의한 갑작스러운 노동력 공급 중단 리스크’**입니다. 정부 부처의 결정 하나만으로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통째로 멈출 수 있다는 끔찍한 현실을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 기업들은 미국에 투자하기 전, 이렇게 질문하게 될 겁니다.
“우리 기술자들도 어느 날 갑자기 쇠사슬에 묶여 끌려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제3장: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곪아 터진 구조적 문제들)
1. 첫 번째 원인: “사람이 없어요!” - 미국의 심각한 기술 인력 부족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간단합니다. 지금 미국에는 최첨단 공장을 지을 기술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제조업을 해외로 내보내는 데만 집중한 결과, 기술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러스트 벨트(Rust Belt)‘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배터리 공장의 핵심 장비는 대부분 한국이나 독일에서 만듭니다. 당연히 이 장비를 설치하고 고치려면 그 나라 기술자가 와야만 하죠. 미국 현지 인력을 교육하는 데는 수년이 걸립니다. 하루가 수십억인 기업 입장에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2. 두 번째 원인: “길이 막혔어요!” - 구멍 뚫린 미국의 비자 시스템
그럼 정식 취업 비자로 가면 되지 않냐고요? 하지만 미국의 전문직 비자(H-1B)는 당첨 확률이 15%도 안 되는 ‘로또’와 같습니다. 다른 비자(L-1)는 협력업체 직원들은 신청조차 할 수 없죠.
큰길은 꽉 막혀 있고, 다른 길은 아예 없으니,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단기 출장 비자(ESTA, B-1)라는 ‘좁은 골목길’을 이용해 온 것입니다. 이것은 법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망가진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3. 세 번째 원인: “기회를 놓쳤어요!” - 한국 외교의 뼈아픈 실책
더 안타까운 사실은,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를 미리 해결했다는 점입니다. 호주, 싱가포르, 칠레 같은 나라들은 미국과의 FTA 협상을 통해 자국민만을 위한 별도의 전문직 비자 ‘전용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2007년 한미 FTA 협상 때, 그리고 2018년 재협상 때였죠. 하지만 우리는 번번이 국내 여론에 밀리거나,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이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단기적인 정치적 계산이 오늘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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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쏘시개: “우리 일자리를 빼앗지 마!” - 현지 노조의 불만
이 위태로운 구조에 불을 붙인 것은** 현지 노조의 불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술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느꼈고, 이 불만은 지역 정치인들에 의해 증폭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단속은 연방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조직적인 정치적 압력에 대한 반응이었던 셈입니다. 이는 외국에 투자하는 기업이 이제 그 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노조의 마음, 즉 **‘사회적 운영 면허’**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제4장: 흔들리는 동맹, 갈 곳 잃은 투자
1. 미국의 두 얼굴: ‘친구’인가 ‘경쟁자’인가?
이번 사건은 미국의 두 정책, **‘프렌드쇼어링’**과 **‘미국 우선주의’**가 정면으로 충돌한 결과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었죠. 미국의 약속을 믿고 국가의 명운을 건 투자를 했는데, 돌아온 것은 군홧발과 쇠사슬이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 끔찍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조차, 언제든 국내 정치 논리에 따라 적이 될 수 있다.” 미국 스스로가 ‘프렌드쇼어링’의 가장 기본 전제인 ‘신뢰’를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2. 얼어붙은 투자 심리: “이제 미국을 믿을 수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번 사건으로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에 망설이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는 한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일본은 거의 공포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죠. 전 세계 CEO들은 이제 미국 투자의 리스크를 완전히 새로 계산해야만 했습니다.
3. 흔들리는 공급망: 웃는 것은 결국 중국?
애초에 미국이 우리 기업들을 끌어들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장악한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스스로 그 계획에 구멍을 내고 말았습니다. 공장 건설이 늦어지는 만큼,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에 의존해야 하는 시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이 소동의 가장 큰 수혜자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최대 경쟁국인 중국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제5장: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항해를 위한 전략 지도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지도입니다.
1. 한국 기업을 위한 제언: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
- 깐깐한 내부 규정 준수: ‘남들도 다 하니까’라는 생각은 버리고, 본사에 강력한 권한을 가진 이민법 준수 부서를 만들어 협력업체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현지와의 상생: 지역 대학과 손잡고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자리를 만들러 온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지역 사회와의 소통 채널을 항상 열어두어야 합니다.
- ‘팀 코리아’로 뭉쳐라: 삼성, SK 등 모든 기업이 힘을 합쳐 단일화된 목소리로 “우리 기술자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새로운 비자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추가 투자는 없다"고 요구해야 합니다.
2. 대한민국 정부를 위한 제언: “외교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 비자를 ‘국가 안보’ 의제로: 한국 국민만을 위한 별도의 전문직 비자 쿼터(가칭 ‘E-4 한미동맹 기술 비자’) 확보를 대미 외교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 투자를 지렛대로 활용: 우리의 막대한 투자를 그냥 선물로 주지 말고, “투자를 원한다면 비자 문제를 해결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주고받기’ 협상을 해야 합니다.
- ‘투 트랙 전략’으로 실리 추구: 장기적인 법안 통과를 추진하는 동시에, 당장 시행 가능한 행정적 조치들을 집요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3. 미국 정부를 위한 제언: “스스로 판 무덤에서 나와라!”
- 새로운 ‘전략 산업 비자(SIV)‘를 만들어라: 낡은 비자 시스템을 버리고,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쿼터 없는 신속 처리 비자를 신설해야 합니다.
- 정책 컨트롤 타워를 세워라: 국토안보부가 산업 정책을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백악관이 직접 부처 간 정책 충돌을 막는 조정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데 돈을 써라: 결국 해답은 미국 내 기술 인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보조금의 일부를 직업 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지아 쇼크’는 모두에게 큰 상처와 교훈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깨진 신뢰를 재건하느냐에 따라, 이것은 한미 경제 동맹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은 분명 쉽지 않겠지만,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