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I 시대, 대한민국 국가 도약 전략

인공일반지능(AGI) 시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 OECD, EU, 미국, 중국의 AGI 거버넌스 모델 심층 비교 분석
• 대한민국 AI 전략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냉정한 평가
• 글로벌 AI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4가지 핵심 실행 전략

인공일반지능(AGI) 시대의 개막은 대한민국에게 중대한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글로벌 경쟁이 각기 다른 규칙으로 쪼개지는 ‘블록 경쟁’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우리의 독자적인 AGI 전략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글로벌 규제 체스판의 동향을 분석하고,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부: 글로벌 AGI 거버넌스 현황 – 4대 플레이어 전략 비교

AGI 시대가 열리면서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규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념과 목표에 따라 각자의 규칙을 만드는 ‘블록 경쟁’ 속에서, 주요 플레이어인 OECD, EU, 미국, 중국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 전략을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OECD 표준 – 글로벌 신뢰의 초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AI 원칙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사실상 전 세계 AI 논의의 ‘공용어’이자 ‘기초 교과서’ 역할을 합니다. 2019년 제정되어 2024년 개정된 이 원칙은 **“AI 기술로 혁신을 일으키되,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원칙의 진정한 가치는 서로 다른 규제 모델을 가진 미국과 EU조차 동의하는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제공함으로써, 완전한 규제 분열을 막는 ‘완충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AI 시대를 위한 ‘제네바 협약’처럼, 글로벌 질서의 외교적 안전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의 ‘브뤼셀 효과’ – 권리 중심의 요새

EU의 AI 법(AI Act)은 “시민의 권리와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철학 아래 세계 최초로 제정된 포괄적인 AI 법률입니다. AI를 4가지 위험 등급(용납 불가, 고위험, 제한된 위험, 최소 위험)으로 분류하고, 특히 고위험 AI에 대해선 시장 출시 전부터 엄격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법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역외 적용’ 원칙입니다. 한국 기업이라도 EU 시장에 AI 제품을 출시한다면 이 법을 따라야 합니다. EU는 ‘신뢰’를 법제화하여 ‘EU 기준을 통과한 AI’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고, 이를 통해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려는 ‘규제의 무기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혁신 우선주의’ – 패권을 향한 경쟁

미국은 “규제는 나중에, 일단 달리고 보자!“는 **‘혁신 우선주의’**를 채택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AI 행동 계획’은 AI를 글로벌 패권 장악을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규정하고, 속도, 규제 완화, 이념적 통제를 강조합니다.

핵심 전략은 ‘편향된(Woke) AI 방지’ 조항을 통해 정부 조달 시장을 지렛대로 삼아 AI 모델의 가치 기준을 미국 중심으로 설정하고, 이를 ‘풀스택 AI 패키지’ 형태로 동맹국에 수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술 수출을 넘어 미국의 정치적 의제를 타국에 이식하려는 강력한 소프트 파워 전략입니다.

중국의 ‘주권 AI’ – 국가 통제 모델

중국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권 AI’ 노선을 따릅니다. 모든 AI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R&D나 기업 내부용 AI는 예외로 두는 교묘한 이중 구조를 가집니다. 겉으로는 강력히 통제하며 외국 기업의 진입을 막는 ‘만리장성’으로 기능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자국 기업의 혁신 속도를 높이는 **‘담장 안의 정원(walled garden)’**을 구축하는 전략입니다.

2부: 대한민국의 AGI 전략 현주소 – 강점과 약점 분석

글로벌 경쟁 구도를 파악했다면, 이제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볼 차례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 법률, 산업 역량을 분석해 우리의 현재 위치를 명확히 진단합니다.

‘AI G3’ 비전 – 대한민국 국가 전략

정부는 ‘세계 3대 AI 강국(AI G3)’ 비전 아래, 국가 컴퓨팅 자원과 국산 AI 반도체 등 핵심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AI의 두뇌(컴퓨팅 파워)와 뼈대(반도체)를 국산화하여 ‘AI 주권’을 확보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속이 빈 코어(hollow-core)’**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하드웨어를 구축하더라도, 이를 활용할 최고 수준의 AI 전문가가 부족하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AI 인재 부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AI 기본법 – 실용적 균형의 줄타기

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은 EU의 엄격함과 미국의 자유로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제3의 길’**을 택했습니다. 위험 기반 접근법을 채택하면서도 특정 기술을 금지하지 않고, 벌금 수준을 낮추는 등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인 법안입니다.

이는 EU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면서도 국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규제 차익거래(regulatory arbitrage)’ 전략으로, 국제 사회와 국내 산업 모두를 고려한 영리한 타협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술 및 산업 역량 – 온디바이스 AI라는 기회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반도체 중심의 하드웨어 기술력입니다. 최근 부상하는 ‘온디바이스(On-device) AI’ 트렌드는 이러한 강점을 극대화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온디바이스 AI는 AI가 클라우드가 아닌 스마트폰, 자동차 등 기기 자체에서 작동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AI의 중심이 클라우드에서 ‘기기’로 이동하면서, 반도체부터 완제품까지 수직 계열화된 한국의 제조 역량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빠른 추격자’에서 ‘시장 선도자’로 도약할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인적 자본 – AI 교육의 실패와 교훈

뛰어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사람’ 문제는 우리의 결정적인 한계입니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은 현장의 소통 부재로 인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공감대 없이 추진된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저 역시 AI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책이 얼마나 공허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국가 AI 전략은 기술 보급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회적, 문화적 프로젝트여야 합니다.

글로벌 AI 거버넌스 모델 전격 비교

각 블록의 AI 거버넌스 철학과 접근법은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 1: 글로벌 AI 거버넌스 비교 프레임워크

AGI 시대를 선도할 대한민국의 4대 핵심 전략

분석을 넘어, 이제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AGI 전략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1. 지정학적 역풍 헤쳐나가기: ‘투트랙’ 외교

미국과 EU/중국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쪽 모두와 영리하게 관계를 맺는 ‘투트랙’ 외교가 필요합니다.

• 트랙 1 (미국과는 ‘실용적 가속화’): 미국 주도 오픈소스 AI 모델을 적극 활용해 기술 격차를 줄이되, 한국의 가치에 맞게 ‘한국화(Koreanization)‘하여 사용합니다.
• 트랙 2 (EU와는 ‘규제 외교’): 우리 AI 법이 EU 법과 상호 운용되도록 노력하여, ‘메이드 인 코리아 AI’를 ‘EU 규제 준수’의 상징으로 만듭니다.

2. 진정한 ‘AI 주권’ 확보: 온디바이스 AI 시장 선도

우리가 가장 잘하는 분야에서 격차를 만드는 ‘립프로그(leapfrog)’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은 온디바이스 AI와 AI 반도체 시장 장악입니다.

• AI 반도체 로드맵: 차세대 AI 반도체(NPU, PIM)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한국형 AI 칩’ 표준을 만듭니다.
• 온디바이스 생태계 구축: 칩부터 OS, AI 모델, 최종 앱까지 이어지는 ‘K-온디바이스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 스타트업-대기업 시너지: 대기업의 자본과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결합하는 ‘시너지 펀드’를 조성합니다.

3. ‘신뢰할 수 있는 AI’ 브랜드 구축

딥페이크 시대에 ‘신뢰’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대한민국은 **‘믿을 수 있는 AI’**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 국가 XAI 이니셔티브: AI의 판단 근거를 설명하는 ‘설명가능 AI(XAI)’ 기술을 국가 연구과제로 지정하고, 의료·금융 등 공공 분야에 적용을 의무화합니다.
• 제조물 책임법 현대화: AI가 일으킨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AI 시스템을 ‘제조물’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4. AI 네이티브 국가 육성: 인적 자본 투자

모든 전략의 성패는 결국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여 ‘AI 네이티브’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 초중고 교육과정 개혁: AI를 영어, 수학처럼 필수 독립 교과목으로 지정하고, AI 윤리와 데이터 판별 능력을 가르칩니다.
• 교사 연수 ‘맨해튼 프로젝트’: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국가 AI 연수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 대학 및 평생 학습: 산업계와 연계된 AI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AI 재교육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들의 전환을 지원합니다.

결론

대한민국이 AGI 시대의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길은 명확합니다. 이 글에서 제시한 네 가지 핵심 AGI 전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트랙 외교’**를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2. **‘온디바이스 산업 전략’**으로 우리의 최대 강점인 하드웨어 제조 능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3. **‘신뢰 AI 브랜드’**를 구축하여 윤리적 가치를 새로운 상업적 경쟁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4. **‘인적 자본 투자’**를 통해 모든 국민이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AI 네이티브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청사진을 실행에 옮긴다면, 대한민국은 기술 혁신과 민주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AGI 시대의 핵심 ‘지렛대’이자, 미래 사회의 무게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AGI 전략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